Home / 온라인창업가이드 / 행정신고ㆍ관련법률 [사업자 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5조 1항~5항)에 의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및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후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1시간 이내 발급되어 나옵니다.
최근에는 각 세무서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안내자가 있으므로, 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배제 업종만 아니면 부가 가치세 부담 측면에 있어서 일반 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간이 과세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시후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됨을 통보해 줍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에 한하므로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겸업시 도ㆍ소매업 포함), 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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