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창업가이드 / 행정신고ㆍ관련법률 [통신판매업신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거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증이 있으면 향후 소비자와 문제 발생시 통신판매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 판매를 할 경우 통신판매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시기 전에 웹호스팅을 하시는 분은 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여 서버 소재지 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EveryWow에서 쇼핑몰을 제작하신 고객님께는 사전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드리오니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3일
면허세   45,000원 공채매입   지방마다 상이함 (해당지역문의)
기본서류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1부

신규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30일내에 팩스로 관할 구청에 송부해 주시거나 제출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도메인, 상호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실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시 '전자상거래' 종목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면허세'라는 지방세가 들어 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무슨 자격면허도 아닌데 '면허세' 라고 하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차라리 면허세라고 하지 말고 '신고수수료'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신고수수료' 로 하면 1회성이 되지만, 면허세로 하면 정기적 지방세로 세금을 거둘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나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 대표자 정보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통신판매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필요로 할때 또 면허세 45,000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 2004년 01월 01일 : 통신판매신고 (면허세 45,000원 납부)
- 매년 1월~2월 : 면허세 정기분 45,000원 납부
- 2004년 03월 01일 : 사업장 이전 또는 각종 정보수정 사유 발생 (자납분 45,000원 또 납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모르시겠다면 EveryWow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596 sec)  
충북 청주, 웹메일솔루션, 홈페이지제작, 웹호스팅, 서버구축, 프로그램개발, 쇼핑몰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