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창업가이드 / 행정신고ㆍ관련법률 [부가통신사업신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는 부가통신망서비스에 해당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체신청에 가셔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당사에서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온라인 상에서 상품의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결제까지 이루어짐) 통신판매업신고/부가통신사업신고 를 모두 하여야 하며, 온라인에서 홍보만 하고 실 주문 및 결제는 방문이나 유선통화등을 이용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 자체가 정확하게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윤곽만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실제 관련기관 담당자도 자세한 규정, 처리방침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조항 및 시행규칙을 정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계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쇼핑몰이 활성화 되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통신서비스' 라는 용어에 쇼핑몰 사업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EveryWow)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하나의 규정이라는 틀로 묶여 버린 상태이므로 대상에 해당되면 신고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신고처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소관부처   체신청
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기본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부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1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ㆍ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1부

 

 

 
(0.387 sec)  
충북 청주, 웹메일솔루션, 홈페이지제작, 웹호스팅, 서버구축, 프로그램개발, 쇼핑몰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