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온라인창업가이드 / 행정신고ㆍ관련법률 [관련법률안내]  

 

 

구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신고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신고목적 납세 의무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소관부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체신청
신고기관 관할 세무서 관할 구청 관할 체신청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미공제
통신판매법 보호대상에서
제외. 벌금/과태료 부과
벌금/과태료 부과
 
'세금부담', '세금 관련된 일이 복잡해서...', '수익도 별도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있던, 없던간에 영리적 영업행위를 하시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고, 수익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하므로?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 합니다.
천원을 벌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수익이 없으면 무수익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행위를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포탈' 행위로 분류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거래업체 또는 소비자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매입/매출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할수 없을경우 거래업체 또는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0.606 sec)  
충북 청주, 웹메일솔루션, 홈페이지제작, 웹호스팅, 서버구축, 프로그램개발, 쇼핑몰솔루션